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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석 연휴 후 증권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송소  2019-06-18 15:37:32, 조회 : 18,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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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6. 1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19. 6. 18.(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ο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설명자료 및 ’19. 1. 28.일자 보도자료 참조
 
① (개요)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ο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
 
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적용대상) 주식ㆍ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법 제2조 제1호),
 
ο 상장주식ㆍ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ㆍ제2항).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ο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
 
③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기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합니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항)
 
⑤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법 부칙 제3조 제1항).
 
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 11.)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3조 제3항).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
 
ο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부칙 제6조).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 Q&A
        3. 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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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용이 머리에 뿔이 돋아나니 머지않아 승천하게 되리라.

1948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하리라.
1960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록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집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1972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1984년생,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남쪽에 원서를 내라.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리라.

[소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49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병이 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1961년생, 사업은 과감한 결단성과 놀라운 추진력이 있어야만 대성할 수 있다.
1973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1985년생, 시험을 보는 사람은 여기저기 눈치 보는 행동은 없어야겠다. 반드시 합격하게 된다.

[범띠]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1950년생, 누구나 어려움은 한 번쯤 겪게 되나 어떻게 벗어나는 가가 중요하다.
1962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다.
1974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썽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니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1986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야 만날 것이다.

[토끼띠]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51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 있으니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1963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975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1987년생, 주위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굳게 마음먹고 조심하라.

[용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

195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1964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1976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1988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

[뱀띠]
운이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1953년생, 급하다고 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196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
19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1989년생,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상처 받게 되니 이 얼마나 서러운가?

[말띠]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이다.

1954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간다.
1966년생,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한 것이 좋다.
1978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다.
1990년생, 여행을 떠나 무언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양띠]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 갑갑하고 괴로운 심경이다.

1955년생, 욕심을 버리고 심신(心身)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1967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1979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1991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좀 더 기다려라.

[원숭이띠]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룬다.

1956년생, 주변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1968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 질 것이다.
1980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1992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닭띠]
기상을 펼쳐 보이려 하지만 주위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957년생, 하는 일의 조금씩의 발전이 있다.
1969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날을 보낸다.
1981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1993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합격하리라.

[개띠]
너무 커다란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1958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1970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1982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1994년생, 이미 약속되어 있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말라.

[돼지띠]
어려운 상황이겠으니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다.

1959년생, 주변의 좋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1971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83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시간낭비만 하고 득이 없다.
1995년생,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직은 기초 준비과정이니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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