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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에서 펐습니다..
愛人  2003-07-02 17:35:17, 조회 : 561, 추천 : 13


이프관계자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무단 복제에 속할 일을 저지릅니다..꼭 필요하다 생각되기에..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되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7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측인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인 정춘숙씨와 변호사 이찬진, 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발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정폭력관련법 실행 실태 및 집행효과의 측면을 정춘숙 부회장이, 가정폭력방지법의 법적 적용실태를 이찬진 변호사가, 외국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예를 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가 맡아 발제한 것.
이들 발제를 기조로 서울여성의 전화와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여성부(김기환 권익증진국 인권복지과장), 법원(곽동우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담당판사), 경찰청(정은식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에서 토론을 위한 발표를 했다.

집안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라?

일반인과 피해여성, 경찰을 설문조사해서 법 제정 5년의 변화를 살펴본 정춘숙씨는 5년 동안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집안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경찰의 태도로 인해 오히려 법을 이용한 폭력 사건 해결을 후회하거나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신고해도 법이 잘 집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99년에 비해 13%나 증가한 42.2%를 차지한다). 정춘숙씨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흉기사용이나 목조르기 등, 아내 폭력의 양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신고를 한 피해자가 오랫동안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입하는 경찰관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

특히 “남편한테 맞는 아내는 맞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아직도 40%에 이른다는 점(오히려 일반인들의 응답 28.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으로 미루어보아, 현실적으로 경찰의 초동수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강력한 법집행과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수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 살해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처럼, 여성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폭력의 구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찬진 변호사는 경찰들의 이러한 수사태도가 자동개입과 자동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례법’의 취지와도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주장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출동한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점

사실 경찰의 이런 ‘직무유기’는 피해 여성의 죽음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미혜 서울 여성의 전화 인권운동센터장이 발표한 사례에는 이와 같은 극명한 예가 담겨 있다.
“폭력피해자인 임모씨의 긴급한 도움요청을 받은 여동생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부인이 술에 만취되어 잠들었다는 가해자 남편의 말만 듣고 돌아가버렸다. 이미 폭력으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임모씨를 방치하고 돌아가버려 임모씨는 이틀 뒤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들에게 죽음이 알려졌다.” (이미혜님 발제 중에서)
경찰이 가택수사를 제대로 집행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방지법, 더 튼튼하게 자라나라

이날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자 발표가 예상시간보다 길어져 이 날 토론회는 원래 마감시간인 5시를 훨씬 넘긴 5시 20분에야 끝이 났다.
긴 시간 이어진 이 날 토론회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가정폭력방지법 법 자체의 문제점들과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특히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가장 먼저 사건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수사태도가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정은식 과장은 “경찰들도 애환이 많다. 가정폭력범죄에 출동됐다가 가정폭력가해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방어를 했다는 의혹을 사서 곤혹을 치르는 사례들도 있었다, 피해 여성을 위한 조치였는데도 피해여성은 경찰이 아닌 가해남편을 두둔해 경찰이 치러야 할 곤혹이 곱절로 늘어난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경찰이 잘못한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비교적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방지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 전제조건들로 공통적으로 언급된 바는 두 가지, 일선 경찰들의 의식 변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 증진 등 가정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아내 폭력, 아동과 노인 학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연계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법이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愛人
김포 고촌의 '해심터'가 다시 한 번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답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나'만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노력만 하면..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03-07-02
17:41:22



한봉지
애인님 정말 중요한펌을 한건! 이프 정기구독이 끊겨서리... 다시 돈 내야짐. 피해 여성이 남편 두둔이유는 결국 그 남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살아야 하고 세상이 남편 고발한 나쁜 여자라고 욕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해할수없는 여자들의 행동 이면에는 또 다시약자의입장이 있으니... 그래서여성을 소외된 자라고 하는 거지요. 해심터 바다언니 할 일이 맣으세요. 힘 받으셔요 으쌰.
2003-07-04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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